작년 56조 세수 펑크에 못쓴 예산만 45조7천억

2023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기재부 "실제 불용액 10조8천억"

지난해 본예산 대비 덜 걷힌 세수가 56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결손금액의 81%에 달하는 45조7000억원은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 균형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상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의 불용액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교부세·금 등 세입과 연동해 자연스럽게 줄어든 영역과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실제 불용액은 11조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이다. 총세입과 총세출 차이인 6조5000억원 가운데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제외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다.

총세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400조원 대비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지난해 재추계 당시 예측했던 59조1000억원 결손보다는 규모를 줄였지만 여전히 역대 최대 수준의 '펑크'를 기록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기업 실적부진이 직격타를 날린 법인세목은 24조6000억원 줄어들며 결손 가운데 44%가량을 차지했다. 소득세와 부가세 역시 각각 16조원, 9조4000억원 줄었다. 걷히는 돈이 줄어들며 쓰는 돈도 함께 감소를 겪어야 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가운데 490조4000억원을 쓰는 데 그쳤다. 다만 연도를 넘기는 이월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5조1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결과적으로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금액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줄어든 국세수입의 대부분을 '예산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메꾼 모양새다.

다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사업이나 계획의 불용은 이보다 적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불용액 가운데 18조6000억원(40.7%)은 지방교부세·금 등 세입여건 변화에 따른 감액이었다. 16조4000억원(35.9%) 역시 이자 납부 등을 포함하는 기금 간 거래로 사실상 시장에 영향이 적은 '내부거래'다. 이를 제외하고 남은 10조8000억원을 '사실상 불용'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사실상 불용' 가운데 3조3000억원은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비'의 불용이다. 지출 목적을 특정하지 않은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오히려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항목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