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청주대 총장, 운전기사 강요 혐의 무죄 확정
조상우 2024. 2. 8.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8) 운전기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고 집안 잡무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배려조치로 보이고, 욕설을 한 것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에 대한 강요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8) 운전기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고 집안 잡무를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기사의 생계유지를 도우려 했던 배려조치로 보이고, 욕설을 한 것은 답답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봤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