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 한다면서…못쓴 예산 11조 '최대'

정부가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다 쓰지 않고 남긴 불용예산이 지난해 1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용예산을 최소화해 적극 재정에 나서겠다던 정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확정했다. 경기 둔화로 세금이 예상보다 56조가량 덜 걷힌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