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 팔아 영업정지 … 억울한 피해 없앨 것"

尹, 10번째 민생토론회
신분증 확인한 사실 입증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않기로
소상공인 전기료 20만원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80%로 확대
건설 고질병 부당특약 무효화
판촉비 떠넘기면 징벌적 손배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거꾸로 업주를 신고했다면, 이 사람을 사기죄로 입건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사는 청소년들 때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영업정지가 되는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담당 부처를 질타하며 "검경에 이런 문제를 의존하지 마라.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조치하라"고 즉석에서 지시했다.

경기 위축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이 늘면서 정부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청소년 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것도 '민생 규제' 해소 차원이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축소할 방침이다.

토론회 마친 후 전통시장 찾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광진구의 전통시장인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떡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우리 경제수석이 중곡동에 사는데 여기서 자주 장을 본다. 여기로 저를 끌고 왔다"며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정부는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여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전기료 20만원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중소 금융권 이자 환급 등을 제공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한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는 3조7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정부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한다.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불공정 부당 특약의 이행 의무를 없애고,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 방침이다. 또 건설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금융기관 등이 건설하도급대금 보증 금액을 지급하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제'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시행된다.

소상공인이 많은 가맹사업과 유통·대리점 분야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촉비를 부당 전가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액 과징금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조 모씨(39)는 "소상공인 이자 환급을 통해 총 300만원을 환급받았고, 덕분에 명절 전에 직원들 보너스와 선물을 하나라도 더 챙겨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슬립테크 업체 A사 대표는 "자금을 흩뿌리는 단발성 지원책보다 가능성 있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김시균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