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로또 산지개발" 영천시, 위법 알고도 허가

손바닥 뒤집듯 "불가" 결정 뒤집고 "승인"

경북 영천시 공무원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에 위법임을 알고도 '허가'한 산속 야구장이 10여개 관계부서의 협의 결과임이 드러나 총체적인 행정부실이라는 '지적'과 함께 '외압 의혹'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해 영천시는 '원상복구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손바닥 뒤집기 '행정'으로 민사소송에 휩싸일 경우 수십억 혈세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후폭풍이 거세다.

▲ 영천시가 위법임을 알고도 허가한 산속 야구장 위성사진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개발불가 보전산지…개발되면 수십억 로또

<프레시안>은 앞서 <영천시 산 속 야구장…감사원 "사업 승인 부당" >(2024년1월18일), < [단독] 영천 관광시설 부당 승인… 최기문 시장 '도마위' >(2024년2월1일), <꼬리를 무는 불법 정황…감사원 적발 외 추가 의혹 얼룩진 영천시 '행정'>(2024년2월5일) 제하의 기사를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영천시 관내 보전산지에 들어선 이 야구장은 "자연친화적인 구장으로 정면 바위산을 향해 타격하는 재미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허가를 컨설팅해준 업체는 영천시 사례를 빗대 '임업용산지(보존산지)' 개발방안으로 '관광농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0원/㎡인 임야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해 8만 원/㎡ 대지가 되면 공시지가 기준 땅값 차액만 약 23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영천시 관계 공무원 6명은 관련법 위반으로 2020년 9월 승인 불가 통보를 한 A업체의 산속 야구장개발(관광농원) 사업계획에 대해 위법을 인식했음에도 재신청 4개월 뒤 이를 승인해줘 '외압'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감사원은 이들이 A업체 대표 등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안전상 문제와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등 위법이 있음에도 묵인해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감사원 지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프레시안> 취재결과 A업체는 사업계획 허가 전 불법으로 진입로 공사도 했다.

A업체 대표는 "(사업부지에) 차 진입이 잘 안 되고 다칠 염려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부 작업을 좀 한다"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다 법적 조치를 받았고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불법사전 공사를 사실상 자인한 A업체와 달리 관광농원 주무부서인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확인해봤는데, A업체가 불법으로 사전에 공사한 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영천시 산림과가 개발 허가 약 7개월 전 A업체 대표에게 진입로 관련 '불법공사'로 인한 산림훼손 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시 산림과는 자신들이 적발한 '산림훼손'관련 진입로가 산지관리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설할 수 없는 진입로임에도 산지전용(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리는 이 뿐 아니다.

'10여개'가 넘는 관계부서가 협의해야만 '승인'이 가능한 이 사업계획은 관련법 위반으로 당초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4개월 뒤 승인 불가했던 사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손바닥 뒤집듯 '승인'으로 변경돼 그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 영천시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통보 문서에 최기문 영천시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다. ⓒ프레시안(권용현)

한편 <프레시안>은 사업계획 승인 통보 문서에 직인이 날인된 최기문 영천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언론담당 부서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타 부서로 떠넘기기 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의혹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A업체 대표와 최기문 시장과의 사전 만남은 없었다고 일각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권용현 기자(=영천)(tkpressi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