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 발표..."모든 수단 동원"

[앵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하자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설 연휴부터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한 중앙수습본부를 꾸렸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오늘까지 3차례 중수본 회의를 진행했고,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현재 파업이 시행된 의료기관은 없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중수본을 운영하는 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태세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 연휴 기간, 아픈 국민들에게 진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합니다.

의료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현장 여건에서도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한 의료진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는 함께 논의하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바꾸어 가겠습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을 적극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논의를 통해 구체화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단행동 움직임에 동요하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지역과 필수의료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 성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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