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부산 '일광수산 비공개 만찬' 두고 법원 "회식비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 당시 부산 해운대구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두고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6일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아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과 함께 해운대구 ‘일광수산’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이 한 줄로 늘어선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여의도를 떠나 민생에선 협치를 잘할 수 있다는 상징적 현장”이었고 “만찬을 마치고 나오니 시민들이 대통령을 응원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며 공식적인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하 공동대표는 “해당 만찬에서 지출된 액수와 지출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하 공동대표는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