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2심도 유죄, 총선 출마 자격없다 [사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년여 전 1심 선고처럼 자녀 입시 비리와 특별감찰반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대신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이 대법원 상고 후 4월 총선 채비에 나설 여지를 줬다.

유죄 판결에도 조 전 장관이 반성 대신 출마를 통해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꾀한다면 마지막 양심마저 내버리는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등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보궐선거에 억지 출마한 것처럼 사익만 좇는 무도한 길을 가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수호' 방탄 국회를 만들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해온 점을 감안하면 혹시 있을 조 전 장관의 국회 입성도 의회 내 갈등만 키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일 본인 주도의 싱크탱크 '리셋코리아행동' 발기인대회를 열고 사실상 정치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5일에는 이 대표의 통합형 비례정당(위성정당) 창당 기자회견문을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며 민주당과 연대 의사를 내비쳤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으로 위성정당들의 날개를 달아준 데 대해 화답한 것으로 한심한 일이다.

거듭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장관은 명예 회복을 하고 싶다면 입시 특혜로 온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의 싹을 틔운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 총선 참여로 반전을 노리는 것은 답이 아니다. 하지만 이날 선고 직후에도 조 전 장관은 궤변만 늘어놨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저로 인해 국민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바로잡는 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고도 했다. 진짜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사과라고 보는가. 아직도 엉터리 선민의식과 망상에 취해 있는가. 조 전 장관은 이번 판결문을 제대로 읽고 그에 대한 반성문부터 내놓기 바란다. 조 전 장관은 유죄 선고로 이미 국민 법감정 차원에서도 출마 자격을 잃었다. 정치권을 떠나 다른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는 게 속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