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천명도 적다, 이건 정파적 이슈 아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의사 인력 확대, 우리 미래 위해 필요한 일"
"미·일·영·프 꾸준히 늘려, 우린 27년간 못 늘려"
의료계 반발 대비 업무 개시 명령, 면허 취소도 검토중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성 실장은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한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2030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한 것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8일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면서 미래 의사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파적인 여야의 이슈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반드시 추진해야할 과제임을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가진 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선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의료계의 집단 행동 예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현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제시한 성 실장은 일단 2000명 정도만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추계에선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증원되는 의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바이오 헬스를 이끌어 갈 임상 병행 연구의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성 실장은 부연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을 감소시켰음을 지적한 성 실장은 "1998년 증원된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면서 "지역에선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규모를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 "30여 년 누적된 상황이 이게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라면서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까지 안 갈 정도의 지금 미래에 정말로 필요한 인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업무 개시 명령, 면허 취소도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검토를 하고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