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증원 '강대강'…정부, 중수본 설치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대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한 뒤 첫 공식 브리핑을 열고 의사단체를 비판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8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와 일부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상반된, 사실이 아닌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단체에서는 꾸준히 증원 규모가 비과학적·정치적 결정이며, 무작정 의대생을 늘리면 교육의 질은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며 "증원 규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은 KDI와 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면 어떤 것이 과학적인지 되묻겠다"며 "공문으로 의사단체에 의대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지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선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면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의료와 실습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각계와 130회 넘는 협의를 진행했고, 정부와 의사협회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28회 논의했다"면서 "(증원 규모를) 의사단체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따라 중수본을 가동하고 3차례 회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송 교사 금지 명령과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도 내려졌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이 설치됐고, 현재까지 파업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박 차관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각오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집단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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