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연휴뒤 집단행동 가능성 … 정부는 면허 박탈 고려

의협, 비상대책위 설치 의결
"의대 정원 확대 저지 투쟁"
전국 인턴·레지던트 협의회
12일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
정부, 원칙강조 강경대응 예고
"불법 행위땐 신속하게 수사"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8일 의료진이 이동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로 예정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가 이번 사태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르면 13일부터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5일까지 전공의들이 전문의 실기시험을 치러야 해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 사항이 파업 동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아직 공식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서울 내 대형 병원 가운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전공의가 파업을 가결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가운데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수련병원 전공의들도 대전협 결정에 따라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미 일부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준비를 완료해 집단행동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진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설 연휴와 전문의 실기시험이 지나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공의 중 80% 이상이 파업에 참여해 진료 공백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백기를 든 바 있다. 지난 5일 대전협은 수련병원 140여 곳,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88.2%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지난 7일 저녁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애완견에 채운 목줄처럼 이리저리 흔들며 시간을 보내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앞두고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즉각적이며 실효적인 투쟁을 위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증원 저지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의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 집단행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집단행동은 비대위원장 선출과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설 연휴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정통령 복지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9곳과 실무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의사 단체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고 집단행동 주도 단체나 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담당자까지 배정했고 파업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공의 1만5000여 명 연락처 확보 계획을 세우는 등 대비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련병원들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0년과는 다를 것"이라며 "문제가 될 경우 실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