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서 저출생 대책도 논의해야"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육아기 재택확대 등 도입 필요
최저임금위에 양대노총 외에
비조직된 근로자들 참여해야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기 재택근무를 확대해야 한다. 같은 기업 내에서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과 불가능한 직종이 있는데, 노사가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최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저출생 해소책과 관련해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를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본위원회를 열고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의결했다. 허 원장은 지난 본위원회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 위촉됐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다.

허 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육아기 경력 단절 문제까지 해소하기 위한 재택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적극 시행 중인 국내 모 대기업도 물류업이나 대면 서비스업이 주력인 계열사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종일 재택은 불가능해 보이는 직종이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육아기의 부모에게 재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배정하는 방식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노사관계 이해당사자들이 개선돼야 할 제도와 관행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합의 자체에 정치적 의의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에 기존 한국노총·민주노총 외 비조직 근로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2022년 기준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1%인데 공공·공무원 부문은 60~70%대지만 민간부문은 10.1%에 불과하다. 허 원장은 "민간 부문의 소규모 사업장 조직률은 2%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사진 김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