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첫 공판 2월→4월 연기

양희문 기자 2024. 2. 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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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월에서 4월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27일 예정됐던 정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4월9일로 연기했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정 회장은 4월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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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서 증거 입증계획 논의
정도원 삼표회장 4월 정식재판 때 모습 드러낼듯
삼표그룹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월에서 4월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27일 예정됐던 정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4월9일로 연기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정을 변경한 것이며 구체적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적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어 정 회장은 4월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공판은 인정신문과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절차와 필요에 따라 증인신문과 현장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31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점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 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을 고려해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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