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조사보고서 발간 10년…정부 "인권유린 지속 우려"

"北, 인권 침해 바탕 불법적 핵·미사일 개발에만 몰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는 북한인권 탄압 문제를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 내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깊이 우려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COI 보고서가 (북한)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해 왔음을 평가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만 몰두해 온 북한이 즉각 도발을 멈추고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거듭 촉구한다"라며 "북한은 인권 침해에 대한 불(不)처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일상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 대북 정책의 중심축에 두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책임 규명을 모색하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2013년 3월 22/13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공식 기구인 COI를 출범시켰다.

COI는 이듬해 2월17일 북한 내 인권 침해가 국가정책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됐고, 북한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