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3 정부업무평가 주요 정책 '우수'

2019년 이후 4년 만에
주요정책 부문 A등급 획득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국무조정실의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한 결과, 특허청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특허청이 주요정책 부문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19년 평가 이후 4년만이다. 종합평가는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특허청은 민간의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심사국을 신설, 핵심인력의 해외유출 막고 고품질 핵심특허 획득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술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고 기술범죄 솜방망이 처벌문제를 해결키 위해 양형기준 정비안도 마련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올해에도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첩기관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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