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민생정책토론] 여야 앞다퉈 실버 공약…野 "5일 무상점심" vs. 與 "우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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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설특집 민생정책토론'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실버 공약, 노인들을 위한 공약이 쏟아지는데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Q.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총선 공약 1호로 내세운 게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내놨는데 여야 간병비 공약, 어떻게 보시나요?
Q.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공약했는데, 이에 국민의힘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재택 의료를 확대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는 공약 전쟁인가요?
Q.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제기한 것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 폐지입니다. 논란이 거세요. 노인회에서도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문제는 재정인데, 어떻게 이 재원들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여야가 그 방안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은 건가요?
Q.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찌감치 내놓은 안을 외면하다가 뒤늦게 공약으로 내걸고, 민주당은 집권 여당 때 안 하고 뒤늦게 공약으로 내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총선 공약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 밥상에 총선 공약이 정말 화젯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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