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무슨 수로 막나” 대형병원들, 설 직후 진료 대란 올까 ‘발 동동’

빅5 병원 중 4곳, 전공의 파업 참여 투표 가결
설 연휴 직후 총파업 돌입 전망에 긴장감 고조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당장 전공의 파업 대책을 내놓으라는데 뾰족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전공의들을 붙잡고 파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해보는 수 밖에요.”

익명을 요구한 서울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8일 “(전공의 공백을) 전임의로 채우라지만 애시당초 그럴 여력이 안 되서 이런 사단이 난 것 아니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파격적인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설 연휴 이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선 수련병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연일 쏟아내면서 수련병원들을 옥죄고 있지만 당장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5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총파업 참여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 4곳이 파업 참여 투표 결과 가결됐다. 서울성모병원은 진료과 별로 파업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다.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합쳐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약 15%를 차지한다.

대전협은 오는 12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증원 등 의료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각 병원의 의견을 취합해 파업 여부와 일정이 구체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대전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여러 의사단체 가운데 파업 시 가장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당시 개원의 파업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다.

진료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업무개시 명령이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발동하게 되는데, 명령을 받고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020년에도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이 고발했다가 이후 취하한 전력이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원천 차단하는 분위기다. 7일 오전 수련병원장들과 만나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를 막지 못하면 병원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경고했고,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일선 병원들은 설 연휴 이후 진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 당장 예약 환자 이외의 외래진료가 어렵다. 곧이어 신규 입원 및 외래 환자의 접수가 중단되고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마저 막히면서 진료 대란이 벌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병원들의 중론이다.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할수록 전임의, 대학교수들의 연쇄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대생들과 긴밀하게 공조하되, 대한의사협회와 거리를 두겠다”고 못박았다. 다만 지난 5일 전국 140개 병원의 전공의 1만 명 중 88.2%가 집단행동 의사를 나타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만큼 총파업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배 의사들에게 떠밀려 대정부 투쟁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전공의들도 고심이 많은 줄로 안다”면서도 “정부가 면허 박탈을 거론하며 강경 태도로 일관하면서 반발이 거세지는 형국이라 파업을 막기엔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