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심사로 승진 비율 높이자더니…경찰, 내부반발·청탁 비리에 ‘발목’

“심사승진 비리는 경찰 내부 공공연한 비밀”
청탁 비리 연루된 전 치안감은 극단적 선택
“심사승진 비율 50% 유지 여론 매우 강해”

경찰 로고. /뉴스1

경찰이 수십년간 50%로 유지해온 심사승진 비율을 70%까지 늘리려던 계획이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경찰 수뇌부가 일부 심사승진 대상자들에게 뒷돈을 받고 승진을 시켜준 정황이 드러나면서 심사승진 제도에 대한 여론이 경찰 안팎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탓이다.

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추진 중이던 심사승진 비율 상향 계획에 대한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심사·시험승진 비율 조정안을 발표하며 50%였던 심사승진 비율을 2025년 60% 2026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경찰 승진 제도에는 근속, 특진, 시험, 심사 등 4가지가 있다. 이 중 심사승진은 심사위원장 1명과 5~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경험한 직책 ▲승진기록 ▲상벌 ▲근무성적 ▲지휘관 추천 ▲적성 등 6가지 평가 기준을 ‘수·우·양·가’로 평가한다.

문제는 지휘관 추천, 적성과 같은 평가 기준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주관적 생각이 과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뒷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이유로 심사승진이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부산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심사승진은 구체적인 심사 과정이나 승진 대상자들 최종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 옛날부터 말이 많던 제도”라며 “심사 대상자들 중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위원회 상대로 로비를 한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검찰이 김 모 전 치안감의 승진 청탁 정황을 수사하면서 심사승진에 대한 경찰 내부 불만이 폭발했다. 김 전 치안감은 전남지방경찰청장에 재직 중이던 2021년 1월 경찰 공무원 5명으로부터 1억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중 9000만원을 실제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전 치안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경찰 공무원 5명은 돈이 건너간 지 일주일 만인 2021년 1월 말 인사를 통해 경감에서 경정으로 진급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치안감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원래부터 부정적 여론이 큰 제도였던 것에 더해 실제 비리 사건까지 터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심사승진 비율 상향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소속인 한 경위는 “내부에서는 (심사승진 비율 상향에 대한) 불만이 거세고 외부에서는 언론이 경찰을 주시하고 있어 경찰 수뇌부가 부담이 클 것”이라며 “원래 하던 대로 심사 승진 비율을 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했다.

심사승진 비율 상향안을 추진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임기는 올해 8월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윤 청장은 심사승진 비리가 불거진 지난해 말 경찰 내부망 글을 통해 “특진·승진심사 등에 있어 공정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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