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민생정책토론] 총선 주도권, 설 밥상 민심에 달렸다?…여야 선심 정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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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설특집 민생정책토론'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4월 총선이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 밥상 민심에 따라 총선의 초반 주도권이 달라진다고 하죠. 정치권은 총선 민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저출생 대책부터 도심 철도 지하화, 노인 복지까지 다양한 약속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총선 공약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희망 고문에 그치거나 관심을 끌지 못한 경우도 많았죠.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여야 총선 공약, 설 민심을 얼마나 흔들 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평론가협회장을 맡고 있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Q. 이제 4월 총선까지 62일 남았습니다. 여야가 총선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두 분이 보시기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Q.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약 중에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게 저출생 공약인데 2007년 대서 당시에 황당 공약으로 꼽혔던 허경영 후보의 1억 원 결혼수당이 총선 트렌드가 됐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결혼, 출산 대가로 현금성 지원 살포를 약속하고 나섰는데 여야 저출산 대책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책집행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는데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정책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저출생 정책 전담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한다는 건데 어떤 것이 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Q.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기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대학등록금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정책인데, 이 지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Q. 두 분이 보시기에 진짜 필요한 저출생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야 저출생 문제 공약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Q. 여야가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야당은 전국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전국으로 하는 야당의 판정승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철도 지하화 공약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인데, 여야 모두 민생경제 외치는데, 이게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 겁니까?
Q. 정부에서는 GTX 시대를 열겠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1·2기 GTX 구상이 발표되자 정차역 예정 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너무 장밋빛 대책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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