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부터 2심 선고까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뇌물 수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는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부터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다음은 조 전 장관과 그 일가 사건의 주요 일지.

조국 전 장관, 2심도 실형…법정 구속은 면해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8 utzza@yna.co.kr

2019년

▲ 8월 9일 =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장관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

▲ 8월 14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에 제출.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74억원 투자 약정 사실 공개.

▲ 8월 16일 =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거래, 위장전입 의혹과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 제기.

▲ 8월 19일 = 조 후보자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의혹 제기.

▲ 8월 27일 = 검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해 본격 수사 착수. 서울대·부산대 등 30여곳 압수수색.

▲ 9월 4일 = 조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 9월 6일 = 지명 28일 만에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 9월 9일 = 문 대통령,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 9월 16일 =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 장관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영장 발부.

▲ 10월 3일 = 검찰, 정 교수 1차 소환조사. 조국 5촌 조카 주가조작·횡령 혐의 구속기소.

▲ 10월 14일 = 조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

▲ 10월 21일 = 검찰, 정 교수 구속영장 청구.

▲ 10월 23일 = 법원,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

▲ 10월 31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 구속영장 발부.

▲ 11월 11일 = 검찰, 정 교수에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 적용해 추가 구속기소.

▲ 11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동생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 12월 23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 12월 27일 = 법원,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 12월 31일 = 검찰, 가족비리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2020년

▲ 1월 17일 =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관여 혐의로 조 전 장관 불구속 기소.

▲ 5월 10일 =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 6월 30일 = 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 1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9월 18일 = 법원,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1년 선고.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

▲ 12월 23일 = 법원, 정 교수에게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4천여만원도 함께 선고.

2021년

▲ 6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5촌 조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 8월 11일 = 법원, 정 교수 항소심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선고.

▲ 8월 31일 = 동양대, 정 교수 면직 처리.

▲ 12월 30일 = 대법원, 조 전 장관 동생 징역 3년 확정.

2022년

▲ 1월 27일 = 대법원, 정 전 교수 징역 4년 확정.

▲ 2월 22일 = 고려대, 조민 씨 학부 입학 취소.

▲ 4월 5일 = 부산대,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 4월 18일 = 법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일부 집행 정지.

2023년

▲ 2월 3일 = 법원, 조 전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00만원 추징명령 선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선고.

▲ 7월 10일 = 조원 씨,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 7월 14일 = 검찰, 조민 씨 소환조사.

▲ 8월 10일 = 검찰, 입시비리 혐의로 조민 씨 불구속 기소.

▲ 9월 20일 = 법무부, 정 전 교수 가석방 결정.

▲ 12월 18일 = 검찰, 조 전 장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구형.

2024년

▲ 1월 26일 = 검찰, '입시비리 혐의' 조민 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 2월 8일 = 법원, 조 전 장관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선고.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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