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의사 5명 중 1명 70대 이상…대통령실 "19년간 7000명 줄어"

윤 대통령,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 보고 받아
"세계 주요 국가 의대 정원 늘리는 동안 우리 의대 정원은 감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정부의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수치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부족하나마 2025년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 명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이번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의료 등만 감안한 것"이라며 "증원 의사 양성을 위한 교수 요원, 임상 병행 연구의사 필요성을 감안하면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고령화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리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이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됐다"며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 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해 3058명으로 축소됐다. 그 후 19년간 이런 감소 상태를 유지했고 그 인원을 누적하면 7000여 명에 이를 정도"라고 했다.

성 실장은 "의사 인력은 면허를 따기까지 최소 6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된다"며 "2035년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가 고령화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