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부산 해운대 횟집에서 가진 비공개 만찬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2030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찾은 부산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운대 횟집에서 비공개 만찬을 가졌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측은 그 때 지출한 돈 액수와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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