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음건강 기획] 지원 예산 2배 늘린다더니…목표 미달

[EBS 뉴스12]

이렇게 상시 검사를 확대하는 이유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기 위해섭니다.

당연히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도 늘어나야 하겠죠.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올해 예산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E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상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위기학생 선별 검사에서 고위험군 진단을 받아도 상담이나 치료를 망설이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민희(가명) / 학부모 

"아이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는데 경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 줄 수가 없으니깐요."

때문에 정부는 이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학생 1인당 2~3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승훈(가명) / 학부모 

"경제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지난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위기학생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BS 취재 결과, 올해 치료비 지원 예산은 135억 7천만 원으로, 목표치인 180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교육부에서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66억 9천만 원으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마다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일부 교육청에서는 관련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아,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큽니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위기학생을 상담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사업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예산을 2배 이상 늘린다던 약속과 달리, 올해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86억 4,4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위기 학생 선별 검사로 조기 발견하더라도 적기에 상담과 치료로 연계되어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상담교사 

"심리·정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이 그냥 스크리닝만 한다는 거는 의미가 반감되는…."

교육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한 상황.

추경을 통해서라도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도교육청에도 예산확보를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책 목표를 이루려면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