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멸 위기” 日 언론, 한국 인구문제 거론

마이니치신문, 한국의 인구 상황과 정부 대응책 소개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한국 인구문제 조명한 마이니치신문 1면과 3면 ⓒ연합뉴스

해외 주요 언론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최근 높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한국의 인구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이 신문은 8일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면과 3면에 걸쳐 한국의 인구 상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먼저 한국 통계청이 2022년 약 5167만 명인 인구가 50년 뒤 365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단순한 출산율 제고 방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이민자 수용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반이민 정서와 외국인 이주민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남 김해시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정부의 보조금 중단 결정으로 지난달 초 폐쇄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 외국인 비율은 현재 약 5%로 일본의 배에 가깝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권이 지지하는 보수층에서는 이민자 수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출입국이민관리청'의 신설을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외국인 수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여론 및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외국인 노동자 확보 문제와 관련, "동남아 국가도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조선족도 고령화가 진행돼 쉬운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밝힌 통계청장 출신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의 반응으로 기사를 끝맺음했다.

앞서 작년 12월2일(현지 시각)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을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감소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또 미 CNN 방송은 같은 달 29일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로 인해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