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목숨 끊은 마약사범…인권위 “조사수용 원칙 준수해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사수용으로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무분별한 조사수용을 방지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법무부장관과 수도권의 한 교도소장에게 조사수용 과정의 적법절차 원칙 준수 강화, 마약류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관리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마약 사범인 A 씨는 조사수용 조치된 지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앞서 A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수용자가 같은 방에 배정되자 “방을 바꿔 달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같이 지내던 다른 수용자는 조사수용 과정에서 해당 교도소가 수용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A 씨가 사망했고, 교도관이 피해자와 수용자들에게 수시로 반말과 욕설을 해 수용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A 씨가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로 조사수용됐으며, A 씨를 관심 대상자로 지정할 정도의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영상으로 실시간 지켜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 측이 A 씨를 장기간 분리 수용해 그의 신체 자유를 제한했으며, 조사수용 과정에서 A 씨에게 TV 시청 금지, 타인 접촉 제한, 생활용품 별도 보관 등의 행동 제약을 뒀으면서도 영상 계호 또는 순찰 강화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요청했다는 이유로 다음 날 줘야 할 정신질환 약을 미리 지급하는 등 관리 조처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마약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조사수용 시 적법절차 원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교도소장에게는 마약류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긴급 예방상담을 강화하고, A 씨 사망 전 향정신성 의약품 지급에 대한 객관적 조사 등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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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