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값 하락? 올해 더 떨어진다”…‘총선 이슈 무색’ 전망 쏟아져

고금리기조·PF부실 등 변수
매매가 전년比 2% 하락
반면, 전세가는 전국 2% 상승

전국적으로 올해 주택 가격이 작년 대비 2%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충우 기자]

전국적으로 올해 주택 가격이 작년 대비 2%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은행의 대출 조건이 깐깐해지고, 금리 인하 시기도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착공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주택공급 개선을 위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조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발표를 맡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강화되는 한편 시장 기대에 비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으로 추가 자금 유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주택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하반기 가격 상승 지역이 확산했지만 10월 이후 다시 하락세가 이어져 연말까지 낙폭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올해 상반기 정치적 이벤트, 하락 전환에 시간이 소요돼 상대적으로는 상고하저 흐름 나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값 하락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올해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상품이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일반 주택수요자에 대한 은행권의 스트레스 DSR 적용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제반 비용이 상승한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하면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거래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연간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은 1%, 전국은 2%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셋값은 전국 기준 2% 상승할 것이라고 봤다.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전세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축 주택 시장을 둘러싼 비용이 상승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비 조달, 인건비, 자재비, 안전관리비 등 모든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공급을 활성화하더라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주택 가격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계획과 주택공급 현황’ 발표를 맡은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기준 계획 물량 47만 가구 대비 인허가 실적이 82.7%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수도권의 계획 물량(26만 가구) 달성이 69%에 그쳐,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공급 회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분쟁 해결과 더불어 건설기업 성장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모니터링 같은 주택공급 기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부동산 PF 구조에선 부실이 금융권으로 빠르게 전이되는 맹점이 있다”면서 “시행사의 자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시행사가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해 자금력을 갖춘 상태에서 PF사업을 진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