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헝가리 주권보호법, 민주주의에 어긋나”…또 충돌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헝가리가 또 충돌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한 지 불과 며칠 만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각) 헝가리가 최근 발효한 주권보호법에 대해 규약위반 심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헝가리에 통보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아니타 히퍼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헝가리의 주권보호법이 유럽연합의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민주주의 원칙과 유럽연합 시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친러시아 성향으로 널리 알려진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500억유로(71조원) 지원안을 반대해 왔지만, 지난 1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입장을 바꿔 동의해 준 바 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한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당시 헝가리의 유럽연합 규범 위반 문제가 다뤄지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현안으로 걸려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럽연합과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의 충돌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그동안에도 오르반 정부와 성소수자 정책이나 부패 문제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유럽연합은 헝가리가 유럽연합의 기금 200억유로(29조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왔다.

헝가리의 주권옹호법은 헝가리 국민과 단체가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와 내란을 공모하면 처벌하고, 이를 조사·판단하기 위해 주권보호청을 새로 만들도록 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이 법이 외국인과 단체가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에 견줘 야당과 시민단체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초법적 기구인 주권보호청을 앞세워 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유럽연합의 조처와 관련해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이번 조처의 배후에 미국의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있다고 공격했다. 그는 “브뤼셀과 달러 자랑꾼이 주권보호법을 공격하는 것은 외국인이 소로스의 달러를 통해 국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이 법이 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으로 고국 헝가리의 민주주의와 교육 등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왔다. 그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하는 오르반 총리와 갈등을 빚어왔다.

헝가리는 유럽연합의 심사 절차 돌입 통보에 대해 두 달 안에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연합은 헝가리를 유럽연합 최고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