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조국, 법정구속 면해…法 “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 선고
아들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