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입시비리·감찰 무마' 조국 잠시 후 2심…법정구속 기로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잠시 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1심 당시 2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요. 항소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조금 전 2시부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먼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질문 2> 특히 조국 전 장관의 경우 혐의가 여러 개인데요. 1심 결과에 비춰볼 때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입시 비리 혐의부터 짚어보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 점이 쟁점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두 번째 쟁점은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입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봤는데요. 이 혐의가 조 전 장관의 형량에 큰 비중을 차지한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4> 또 한 가지 쟁점은 1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입니다. 검찰은 1심 무죄였던 증거 은닉 교사 혐의 결론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일단,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요.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온 2개 혐의가 무죄로 바뀌지 않는다면 2심에선,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한편, 오늘 오전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영아시신 2구가 냉장고에서 발견돼 충격을 안겨줬거든요?

<질문 7> 그리고 오늘 이 친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징역 8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8> 또 친모의 배우자이자 살해된 영아들의 친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는데요. 이것 역시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요?

<질문 10> 그런데 이 사건을 비롯해 영아유기·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영아 살해 시 최대 사형을 선고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곧 시행도 되는데요. 그 법에 비춰볼 때 이번 선고는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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