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법무부장관 지명부터 2심 실형 선고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4.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19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 ▶16일 -인사청문요청안 공개로 조국 후보자 일가 사모펀드·부동산 위장거래·웅동학원 위장소송 등 의혹 제기 ▶19일 -딸 조민씨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낙제하고도 3년간 장학금 1200만원 수령 의혹 제기 ▶20일 -조민 고교 때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대학입시에 활용 의혹 제기 ▶23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웅동학원 관련 직함·권한 포기 등 사회 환원 발표 ▶27일 -검찰, 서울대·부산대 등 10여곳 동시 압수수색

◇9월 ▶2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뒤 국회서 기자간담회. 11시간 만에 종료 ▶6일 -조국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검찰,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9일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14일 -검찰, '조국 가족펀드 의혹' 5촌 조카 조범동씨 귀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서 체포 ▶16일 -검찰,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법원 "범죄 소명·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23일 -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10월 ▶14일 -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퇴…"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15일 -조국,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 ▶18일 -정경심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 시작 ▶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부정·사모펀드 의혹 ▶24일 -정경심, 강제수사 58일 만에 구속 ▶31일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11월 ▶11일 -검찰, 정경심 추가 기소…사모펀드·입시부정·증거인멸 등 혐의

◇12월 ▶23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관여 혐의(직권남용)로 조국 구속영장 청구 ▶27일 -법원, 조국 구속영장 기각 ▶31일 -검찰, 조국 불구속 기소…뇌물·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

◆2020년 ◇1월 ▶7일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 증거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정경심, 법원에 보석 청구 ▶17일 -검찰, 조국 추가 기소…감찰무마 관련 직권남용 혐의 ▶23일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28일 -법원,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사건 병합 ▶29일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찰, 백원우·박형철 기소…"조국과 감찰무마 공범"

◇3월 ▶13일 -법원,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 ▶20일 -조국, 가족비리·감찰무마 혐의 첫 재판

◇4월 ▶21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혐의' 첫 재판 ▶22일 -검찰, 조 전 장관 동생에 1심 징역 6년 구형

◇5월 ▶8일 -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아닌 종료" 혐의 부인 ▶10일 -정경심,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13일 -법원, 조국 동생 보석 직권허가…석방

◇6월 ▶2일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에 징역 6년 구형 ▶26일 -법원, 김경록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30일 -법원, '조국일가 사모펀드 핵심' 조범동 1심 징역 4년 선고

◇8월 ▶13일 -검찰 "조국, 딸 인턴확인서 직접 위조"…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9월 ▶3일 -조국, 정경심 재판 나왔지만 '증언 거부'…"친족이자 피고인" ▶18일 -법원, 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11월 ▶5일 -검찰,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

◇12월 ▶23일 -법원, 정경심 교수 1심 징역 4년 선고 후 법정구속. 벌금 5억원·추징금 1억3894억원도 명령 -검찰,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1심서 징역 1년 구형 ▶24일 -정경심, '입시 비리' 1심 판결 불복 항소 ▶29일 -검찰, 정경심 1심 판결 불복 맞항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1년 ◇1월 ▶15일 -검찰,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벌금 5000만원 구형 ▶28일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1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29일 -법원,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2월 ▶5일 -법원,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항소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고법 부장판사 3인 대등재판부로 변경

◇6월 ▶25일 -조민, 조국·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 "학교시절 활동 다 부정당해" 증언 거부 ▶30일 -대법원, 조범동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조국 일가 관련 첫 확정 판결

◇7월 ▶8일 -대법원, '증거 은닉' 김경록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12일 -검찰,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8월 ▶11일 -법원, 정경심 항소심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 ▶12일 -정경심,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18일 -검찰,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26일 -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31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10월 ▶21일 -대법원, 정경심 사건 2부 배당…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정

◇12월 ▶24일 -법원, 조국·정경심 1심서 '동양대 PC' 증거배제 결정 ▶30일 -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2022년 ◇1월 ▶10일 -정경심, 대법원에 보석 신청 ▶14일 -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한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27일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2월 ▶17일 -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2일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의결

◇3월 ▶28일 -검찰,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4월 ▶5일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조민, 법원에 부산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7일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 제기 ▶21일 -법원, 검찰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

◇5월 ▶20일 -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항소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9월 ▶30일 -법원, 검찰 이의신청 9개월 만에 '동양대 PC' 증거로 잠정 채택

◇11월 ▶11일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백원우·박형철에 징역 2년·1년6개월 구형 ▶18일 -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12월 ▶2일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23년 ◇2월 ▶3일 -법원,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1심 징역 2년…정경심 1년 -법원, '조국과 감찰무마' 백원우에 징역 10개월…박형철은 무죄 -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조국·정경심, 1심 선고 직후 불복 항소 ▶6일 -백원우, 1심 선고 불복 항소 ▶7일 -노환중, 1심 선고 불복 항소 -서울대, 조국 교수직 징계 논의 착수 ▶9일 -검찰, 조국·정경심·백원우·노환중·박형철 1심 판결 불복 맞항소 ▶17일 -조국·정경심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3월 ▶31일 -정경심, 형 집행정지 재차 신청 "디스크파열 추가 수술 고려"

◇4월 ▶25일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

◇5월 ▶17일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조국 동생 가석방 ▶25일 -조국·정경심,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 첫 재판

◇6월 ▶13일 -서울대 징계위,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의결

◇7월 ▶10일 -조국 아들 조원,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 반납 -조민, 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14일 -검찰, '입시비리 공범 의혹' 조민 소환조사 ▶18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부적격 판정 ▶24일 -조민, 고려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 ▶25일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소청심사 청구

◇8월 ▶10일 -검찰, '입시 비리 의혹' 조민 불구속 기소…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

◇9월 ▶18일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허가 ▶27일 -정경심, 형기 11개월 남기고 가석방 출소

◇10월 ▶13일 -조국·정경심, '사모펀드 투자의혹 허위사실 보도' 언론사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2월 ▶8일 -조민,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 ▶18일 -검찰,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정경심은 징역 2년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백원우 징역 2년·박형철 징역 1년6개월 구형

◆2024년 ◇1월 ▶26일 -검찰, '입시비리'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

◇2월 ▶8일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 징역 2년 실형 법정구속은 피해…정경심, 징역 1년·집유2년 -'조국과 감찰무마' 백원우 2심 징역 10개월…박형철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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