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카드론 환급 안돼 아쉬워"(종합)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발표
간이과세자 기준 30% 상향…“14만명 혜택볼 듯”
세수 결손 4천억…정부 “경제성장으로 대응 가능”
전기료 한시적 20만원 지원…연매출 3천만원 이하 대상
카드론, 개인사업자 대출 안돼 이자 환급에서 빠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행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시적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도 지원된다. 소액영업소득자의 간이회생절차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돼 빠른 채무조정(빚 줄이기)이 가능해진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의 다양한 비용 지원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각에서는 고금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이자환급이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기웅(사진 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간이과세 상향으로 4000억 세수결손…지원효과가 더 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과 폐업 위기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30% 상향한 1억400만원까지 올린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으로 세수 결손은 40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통상적인 경제성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 결손보다 지원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전기요금은 2021년 1킬로와트(㎾)당 100.7원이었다가 지난해 11월엔 132.4원까지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오는 15일 신청 안내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달 초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전자기기(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설비(고효율 히트펌프 및 LED 조명)를 설치할 때는 각각 비용의 40%, 70%의 지원을 받는다.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교체·개조·신규 설치해도 비용의 40%를 지원받는다.

이자부담 경감 도움되겠지만…이자환급 범위 넓혀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경감해준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소상공인은 다음달 29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금리 5~7%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최대 300만원의 은행권 이자환급은 이미 지난 5일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운영자금 등을 빌릴 때 꼭 필요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 재원을 1조원 늘려 소상공인 대출 문턱을 낮춘다.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는 3조7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부채는 2019년 686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1052조원으로 늘었다. 연체율도 0.79%에서 1.24%로 올랐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자 환금 등 비용 지원 부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하는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서도 이자 환급 부분이 있었다면 대책이 더 실효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2금융권의 이자 환급 대상 대출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어야 한다. 카드론은 가계(개인)대출로만 취급돼 대상이 아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는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이어져 소상공인의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많이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구조개선을 도모할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구조개선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빠른 채무조정을 지원해 폐업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액영업소득자가 간이회생을 받는 데 걸리는 법정 소요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소액 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 채무가 있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정부는 이밖에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또 골목형 상점가를 새로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25만개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