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M503 항로 일방적 조정에…프랑스 외무 "현상변경 반대

유럽 외무장관으론 최초 반대 입장 밝혀
대만해 항행·비행 자유 중요성도 강조

[서울=뉴시스] 중국이 대만에 가장 근접한 M503 민간항로를 일방적으로 조정한 데 대해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이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대만해협 중앙선과 M503 항로 및 W121·W122·W123 항로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2024.02.08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대만에 가장 근접한 M503 민간항로를 일방적으로 조정한 데 대해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무장관이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주르네 장관은 중국의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첫 번째 유럽국 장관이다.

8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세주르네 장관은 이날(현지시간 7일)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의 M503 항로 변경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대만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또한 현상을 변경하려는 모든 시도, 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며 이는 프랑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주르네 장관은 또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프랑스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프랑스는 국제법의 전제하에 대만해협 등 국제해역에 정기적으로 해군 병력을 파견해 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는 이런 메시지를 중국 고위층에 전달하려 한다”면서 “긴장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이 우선 대화로 해결할 것을 격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주르네 장관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프랑스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저녁 중국민항국은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2월1일부터 M503 남하 항로의 편치(編置·절충조치)를 취소하고 W122와 W123 항로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비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국민항국은 또 "이번 조치는 (해당) 공역에서의 운항 효율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M503 항로는 대만해협 중간을 가로 지나는 남북 항로로, 대만 중간선에서 약 7.8㎞ 떨어져 있다. 이 항로에서 둥산시·푸저우시·샤먼시를 가로로 연결하는 것이 W121·W122·W123 항로다.

중국이 2015년 1월 이들 항로의 개통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대만 당국은 민간 항공편 안전을 이유로 강력히 항의했다. 이후 중국은 대만과의 협상 끝에 기존 M503 경로에서 서쪽(중국쪽)으로 6해리(약 11㎞) 떨어진 절충(offset) 항로를 사용하고 W121·W122·W123 항로는 잠정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만이 비행정보 구역 근접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8년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M503을 항로로 승인있다.

중국 민항국은 2018년 1월 M503 북상 항로의 사용과 W121·W122·W123의 동쪽에서 서쪽으로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선언해 대만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중국의 일방적 항로 변경은 대만해협 중간선을 무력화하고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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