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소상공인 126만명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228만명에 이자환급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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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설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 상인 격려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8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을 찾아 강정 가게에서 상인을 격려하고 있다. 2024.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 "오랜만에 부모님 뵙고 잠도 푹 잘래요"…설레는 귀성길

나흘간의 설 연휴를 앞둔 8일 서울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등지는 일찍부터 귀성길에 나선 시민으로 붐볐다. 오전부터 승차권이 대부분 매진된 가운데 고향집을 찾아가는 시민들은 대부분 밝은 표정이었다. 입석표라도 구하려 줄을 선 시민도 보였다. 서울역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캐리어 가방과 쇼핑백을 손에 가득 든 귀성객으로 북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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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가능성에 10개 부처 '비상진료대책' 점검

설 연휴 이후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8일 정통령 복지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9곳과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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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펑크'에 지난해 예산 불용 11조…역대 최대

지난해 세수 부족에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하고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1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세출부 마감은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을 확정하는 절차로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실적이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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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아파트값 11주째 하락…평택·김포 등 교통호재지역 꿈틀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경기 평택과 김포, 고양 덕양구, 인천 서구 등 일부 지역은 교통 호재에 힘입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발표한 '2월 첫째 주(2월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 하락하면서 11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하락 폭은 전주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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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담대 갈아타기' 한달만에 4.2조 신청…빌라·오피스텔로 확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 지 한 달 만에 4조2천억원 규모의 이동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만 이용할 수 있는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빌라나 오피스텔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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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尹대통령, 진솔한 생각 말해…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대담을 통해 밝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입장에 대해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세세한 발언 내용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김 여사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한 생각을 질문받고 "재발 방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민적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적 걱정,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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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권 탄생책임론'에 친문 반발 확산…임종석 "더가면 용서 못받아"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쏘아 올린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입'이었던 고민정 의원까지 친문 핵심인사들이 8일 일제히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회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여기서 더 가면 친명(친이재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께 용서받지 못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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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1심 징역 8년 선고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의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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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

검찰이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에 A씨 살인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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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직전 재구속' 김근식 징역 5년 확정…2027년까지 수감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재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15년간 복역한 뒤 2022년 10월 출소 전 다시 구속된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합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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