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위해 정책 수단 총동원할 것"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 완화 약속
'가짜 신분증' 술·담배 구매로 피해 관련 구제책 지시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의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 명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 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며,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 400만원으로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20만원까지 전기 요금도 감면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한 구제 대책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폐쇄회로)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키겠다”고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