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일 서울 시내 음식점 모습. 2024.02.07.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액(공급대가)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 등 후속조치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부가세법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직전 연도 매출 8000만원부터 8000만원의 130% 범위 내에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억400만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크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수준만 부과된다. 또 1년에 2회 부가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차례만 신고하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2월 중 완료되면 올해 7월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