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단체 행동에 전공의 합류 차단 총력전

복지부, 10개 정부 부처 ‘집단행동 비상대책’ 점검
의료계 내부에서 ‘과하다’ 반응도
전공의들 3일부터 15일까지 실기시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수련병원(기관)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대응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 대응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주까지 설 연휴가 예정된 데다, 대학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대상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어, 지금 당장 집단행동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정통령 복지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9곳과 실무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 기관·복지부와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동네에 문 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지난 6일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한 단계 낮은 ‘경계’로 상향했다. 전날(7일)은 오전에 수련병원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오후엔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과 중수본 회의를 열고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감시인력을 배정한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병원별로 3~5인의 현장점검 담당자를 배정하고, 빅5(5대 상급종합병원)나 대전협 집행부 근무 병원은 유사시 경찰청 경비국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학병원에서는 이 같은 복지부 대응이 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내 의과대학 전공의들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전문의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도 설날 연휴가 지난 오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전공의협의회의 박단 회장 역시 실기시험을 치르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차다. 박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전공의 감시인력 문건을 두고 “저를 감시하겠다고 경찰에 협조 요청까지 했다는 자료가 돌고 있어 거대 권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정통령 실장은 “관계기관 협력으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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