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징역 8년 선고

차현진 chacha@mbc.co.kr 2024. 2. 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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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고 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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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고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고 은닉하는 행위를 두차례나 저질렀다"며 "하나뿐인 생명을 잃게 한 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들로 보호가 필요한 독립된 인격체"라며 "고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지만 대안이 존재했고, 이 사실을 고 씨도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기존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이 두 명을 각각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숨지게 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는 이미 자녀 셋을 키우는 상황에서 다시 아이가 생기자 생활고를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은 고 씨에게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980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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