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노사정 사회적 대화...“육아기 재택근무 확대로 저출생 해소”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인터뷰

지난 2일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서울 여의도 원장 집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에 대해 인터뷰 했다. [김호영기자]

“저출생 대책으로 육아기 재택근무를 확대해야 한다. 같은 기업 내에서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과 불가능한 직종이 있는데 노사가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최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저출생 해소책과 관련해 ‘육아기 재택근무’ 확대를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대면 본위원회를 열고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3개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의결했다. 허 원장은 지난 본위원회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으로 위촉됐고, 현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도 맡고 있다.

허 원장은 저출생 대책으로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은 물론 경력단절 문제까지 해소하기 위한 육아기 재택근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적극 시행중인 국내 모 대기업도 물류업이나 대면 서비스업이 주력인 계열사에서는 도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기업 규모별·업종별·직종별 도입 난이도가 다른데 사회적 대화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노사관계 이해당사자들이 개선돼야 할 제도와 관행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합의 자체에 정치적 의의를 지나치게 부여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위원회에 기존 한국노총·민주노총 외 비조직 근로자들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2022년 기준 국내 노조 조직률은 13.1%인데 공공·공무원 부분은 60~70%대지만 민간부문은 10.1%에 불과하다. 허 원장은 “민간 부문의 소규모 사업장 조직률은 2%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취약계층 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조직화되지 못한 근로자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의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허 원장은 “유예기간에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장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회에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법 개정을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중처법 시행령 개정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직업성 질병’은 목록만 나열됐고 중증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주 등에 의무화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시행령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