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수입 줄어 집행못한 예산규모가…

사실상 예산 불용 11조 '역대 최대'…결산상 불용은 45.7조
정부 "여유 재원 등 최대 활용해 세수 부족 메워"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어 '세수 펑크'로 집행하지 못한 '사실상 불용 예산' 규모가 11조원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당초 예산현액인 540조원에서 49조5000억원 적은 490조4000억원이었다.

이월(3조9000억원)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국세는 344조1000억원만 걷히면서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18조6000억원)과 정부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재해·재난 발생이 줄고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되면서 예비비 등의 지출 소요가 감소한 것이 주된 배경"이라며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을 메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이었다. 당초 세입예산(534조원) 대비 37조원이 부족했다.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줄었고, 세외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김윤상 기재부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