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하고 부모에 돈 뜯은 40대…항소했다 형량만 ↑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17년…“인정된 범행에 대한 판단은 1심보다 높아야”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귀가하던 여중생을 쫓아가 강간하고 부모를 협박해 돈까지 갈취한 40대 남성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 이재신)는 7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오후 자신이 사는 제주시 한 다가구주택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중학생 B 양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다음 날 새벽 피해자를 위협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하고, B 양 부모를 협박해 현금 4만 원을 송금받을 때까지 12시간가량 B 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후 흉기를 품은 채 B 양 가족에게 뜯은 돈으로 택시를 탄 후 전 연인을 찾아가려다 붙잡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1심 재판에서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던 살인예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음에도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더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예비를 무죄로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한 판단은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아야 한다"며 "피고인을 생각하는 어머니 등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