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 11년만에 본궤도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5159세대 대지권 등기 설정 가능해져

고양 일산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전경./사진제공=고양시

고양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조합과 대주단의 채권채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면서 11년만에 정상 추진된다.

8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조합의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사업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고 재산권 제한을 받았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총 5159세대에 대한 대지권 등기 설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확정측량, 준공, 환지청산, 대지권 등기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약 1년 3개월 정도 소요돼 이르면 내년 5월에는 대지권 등기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환지처분공고 및 처분이 완료돼야 대지권 등기가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실질적인 공사를 완료했으나 확정측량 이전 단계에서 멈춘 채로 11년간 사업 준공이 지연됐다. 이유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로 알려져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합의 채권·채무 문제가 숨어 있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는 지난해 12월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됐으나 조합의 채무 문제는 여전히 남아 대지권 등기를 위한 사업 준공이 어려웠다.

시는 대주단과 조합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했다.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보전을 위해 조합이 예치한 사업비 지급을 최대한 억제하며 사업비 지출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조합을 상대로 공공시설 가처분 금지 소를 제기해 덕이지구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조합과 협상을 지속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2월 우수영 신동아건설 대표이사와 면담 자리를 갖고 앞으로 사업 정상추진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그리고 올해 1월11일 조합과 대주단이 고양시를 함께 방문해 최종협의가 완료됐음을 알려왔고 이달 7일 조합과 대주단이 채권채무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을 완료하며 기나긴 채권채무갈등이 마무리됐다.

이동환 시장은 "지난 11년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지내온 덕이구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후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하여 하루빨리 대지권 등기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덕이구역 도시개발 사업조합과 대주단 간 사업약정서에 간인하는 모습./사진제공=고양시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