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에…지난해 불용 예산 46조원 '사상 최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
국세 수입 344조 원…세입예산 대비 56조 원↓
기재부 "'사실상 불용액' 10조8000억 원 수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지난해 미처 쓰지 못한 예산이 46조 원에 육박했다.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다만 정부는 부처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불용 예산은 11조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세입·세출 마감은 정부가 직전 연도에 거둔 수입이나 지출한 예산을 확정하는 절차다. 정부는 이 실적을 토대로 ‘국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뒤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총세입(국세 수입+세외 수입)은 497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망치 개념인 세입예산(534조 원)보다 37조 원 부족한 액수다.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56조4000억 원 줄었다.

기업 실적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 영향으로 법인세(-24조 원) 소득세(-16조 원) 부가가치세(-9조 원) 등 주요 세수가 감소했다.

반면 세외 수입은 152조9000억 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19조4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당초 예산 편성액(540조 원)보다 49조5000억 원 적었다.

여기에서 이월액(3조9000억 원) 등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용액은 예산에서 다 쓰지 못한 금액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감소하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늘었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억제돼 예비비 등의 지출 소요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정부 내부 거래(16조4000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 조정(18조6000억 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해당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