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전청약 제도, 수명 다 했다

“선(先)청약의 선청약이라니, 애초에 모순된 제도다. 폐지가 답이다.” (A시행사 대표 이모(46)씨)

부동산 시장 침체로 최근까지 조용하던 부동산 커뮤니티를 오랜만에 달군 이슈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중에서도 서울 대방 군부지가 그 주인공이다. 이곳 전용면적 84㎡ 일반공급 경쟁률은 76.2대 1에 달했다. 다만 평균경쟁률은 26.2대 1로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많았다.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접수 전까지 신청자들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곳 입주가 2032년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입지는 좋지만 10년 가까이 희망고문을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다. 이곳은 원주민이 없어 토지 매입·이주 과정이 불필요하고 보상 문제에서도 걸림돌이 없음에도 공사 기간이 길다는 데에도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들의 고민에 기름을 붓는 일이 또 있었다. 인천의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사업을 취소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시공사가 애초 분양가로 도저히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며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던 수분양자들은 날벼락을 맞았다. 이 외에도 전국에 사전청약만 받아놓고 사업 지연돼 입주가 밀리고 있는 단지가 즐비하다. 사전청약에 당첨돼도 입주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

사전청약은 집값이 치솟던 2020년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패닉바잉’ 등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당시 사전청약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급등하던 집값 상승세를 한 풀 꺾는데 일조하면서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침체로 바뀌자 분양가와 입주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현 상황에서 사전청약 제도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일종의 ‘변종’ 제도가 집값 급등기에는 효력을 발휘했지만, 현재 상황에는 단점이 더 부각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 취소 사업장이 더욱 많이 나올 것이라는 업계 전망은 암울하기까지 하다.

공공 사전청약이라고 해서 경기 변동과 시장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전청약 제도 자체의 부실함이 드러나고 있는 이상 이대로 운영하기에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 특히 ‘뉴:홈’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만큼, 이전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는 변화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명을 다 한 제도를 끌어 안고 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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