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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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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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8일) 확정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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