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우수기관 선정

특허청은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주요정책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1개)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특허청은 주요정책 부문에서 2019년 이후 4년만에 A등급(우수)을 받았다. 종합평가는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선진화) 등을 기관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한 성과다.

특히 민간 반도체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전담심사국을 신설, 핵심인력 해외유출 방지와 고품질 핵심특허 획득을 지원해 반도체 분야 초격차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로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시도를 차단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기술범죄 솜방망이 처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형기준 정비안도 마련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특허청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올해도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방첩기관으로서 기술유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