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전기요금 특별지원…모태펀드 신속 출자

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안 공개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가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를 환급해 주는 등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열린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최대 20만원 전기료 지원…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추진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대상이다.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다음 달 초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는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기로 했다. 228만명 소상공인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부터 진행된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은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사유에 기존 폐업과 사망 등 외에 재난과 질병, 파산 등이 추가된다. 소액영업소득자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폭행·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드러나면 청소년에 술·담배를 판매한 이유로 받은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준도 개선해 과도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 인력난 해소 위해 해외 인력 매칭…모태펀드 1분기 신속 출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인도·베트남 등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과 매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도 확대하고, 전문 외국인력 비자(E-7) 발급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예산 약 9000억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예산 약 7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히 출자한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털(VC)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다. 정부가 VC에 출자하면 VC가 출자자(LP)를 모집해 투자조합을 결성해 운용한다.

올해 1분기에 모태펀드 예산을 전액 출자하면 VC도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VC는 신속히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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