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건군절에 “국가존엄 건드리면 도발 본거지 초토화” 위협

외부로부터의 위협 부각시켜
軍·주민 내부단속 강화 의도
北, 남북경협 법·합의서 폐기
‘적대적 두 국가’ 체제 본격화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남북 경협 관련법안 폐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은 8일 정규군 창설일인 ‘건군절’을 맞아 군부에 더 확고한 전투동원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며 대남·대미 발언 수위를 높였다.

건군절을 계기로 외부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부각시키며 군부를 다그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노동신문은 사설에서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책동을 확고히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 군사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군을 향해 “적대세력들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 방식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고 단호히 제압 분쇄할 수 있게 전쟁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투철한 주적관과 대적의지를 만장약하고(가득 채우고) 명령만 받으면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으로 적대세력들에게 상상 못 할 패배를 안길 만단(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민군대 안에 당 중앙의 영도에 절대충성, 절대복종하는 혁명적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같은 날 기사를 통해서도 “만일 적대세력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을 털끝만치라도 건드리려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초강력 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버리려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위협했다.

北, 러 무기특수 속 남북경협 내팽개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안을 폐지하고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회의에서 △북남(남북)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및 시행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과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대남 기구들을 폐지한 데 이어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 역시 버린 셈이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등 남북경협을 위한 물리적 공간은 물론 추진 주체와 제도적 근거까지 폐기하며 남측과의 단절 의지를 굳히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이미 기능을 상실한 남북합의를 제거한 것은 (남북경협의) 잔재를 청산해 ‘국가 대 국가’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 교수는 “만약 향후 남북 간 합의가 생기더라도 외무성이 관장하고 형식도 ‘조약’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쟁 무기특수로 외화난이 완화되는 가운데 과거 동구권의 코메콘(COMECON·동유럽 경제 상호 원조 회의)과 같이 사회주의권 내 무역으로 활로를 열 가능성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美RFA “4~5월 美항모 5척 한반도 인근 전개”

지난해 11월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매경DB]

한편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한국 총선과 맞물려 고조되는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오는 4~5월에 미국 항공모함 5척이 한반도 주변에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 로널드 레이건함이 일본 요코스카에,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미국령 괌에, 칼빈슨함이 일본 오키나와 남방 해역에 각각 전개했다.

이러한 가운데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지난 5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출항했고 4월쯤 한반도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대서양에 있는 조지 워싱턴함이 4~5월 경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미국 항공모함 5척이 실제로 한반도에 집결하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