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술·담배 판매? 신분증 확인한 업주는 `행정처분 면제`

정부, '열 번째 민생토론회'서 중기·소상공인 지원방안 발표
"영세 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특별지원"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상향
나이 속인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제재 기준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하는 동시에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해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해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8일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개최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 주제의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 오는 21일부터 접수를 받아 내달 초 지원이 진행된다. 고효율 냉난방기·냉장고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은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228만명을 대상으로 내달 29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 시작됐으며 최대 300만원을 돌려주고 있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지원되며 대상은 1만5000명이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통한 세수 감소는 4000억원 정도로 추정됐다.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가맹점을 25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는 기존 최대 50%에서 80%로 대폭 확대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기존 폐업·사망 등 외에 재난·질병·파산 등이 추가된다.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은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도 개정에 나선다.

업주가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변경하는 등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 간 연계를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은 최대 다섯배까지 상향 조정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벤처투자 성장 동력도 확충을 목표로 올해 모태펀드 출자액 1조6000억원 전액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할 계획이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에서 공동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벤처캐피털(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 사업은 올해 24억1000만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