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팔았어도 신분증 확인했다면 행정처분 면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지원 신청이 이달 21일 시작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청소년에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8일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각종 규제 걸림돌 해소 방안, 스타트업·벤처기원 지원 방안 등이 나왔다.

21일부터 전기요금 지원 신청 받아

우선 자영업자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26만명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을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앞서 은행권 이자 환급은 지난 5일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상품(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을 이달 26일부터 지원한다. 올해 1만5000명에게 총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신용보증에 대한 은행 법정출연요율을 기존 0.04%에서 0.07%로 높여 올 하반기에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 취약 소상공인 11만명에게는 3조7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시행령을 개정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세금 신고도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규모를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해외 우수시장 투어프로그램을 만들고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4만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폐업·사망 등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재난·질병·파산 등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신분증 확인했으면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아도 행정처분 면제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면 청소년에게 술·담배 팔더라도 행정처분(영업정지·과징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인 기준을 7일 등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해선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 인력 매칭을 추진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를 확대해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 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하고 배상 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도 밝혔다.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해선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할 계획이다.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 해외 VC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벤처캐피털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도 올 8월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