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무계획 정책" 광주시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안 성토

[광주=뉴시스] 광주시의사회 .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의사회는 정부가 19년째 3058명으로 유지 중인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시 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고뇌해 제시한 해결안은 모두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의사가 없다고 하니 의사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는 아마추어적 발상으로 과학적 근거와 면밀한 분석도 없이 무책임·무계획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통계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3.7명)에 비해 2.5명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OECD 국가 어디에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단순 비교 만으로 의사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나라는 없다. 진료 대기 일수, 1인당 진료 횟수, 건강 지표, 의료 만족도, 접근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 대기 일수, 1인당 진료횟수, 의료밀도와 접근도 모두 대한민국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최상위 수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올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들의 호감을 얻어내기 위한 정책에 혈안이 돼있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코로나19보다 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져온 존재가 됐다"고 비꼬았다.

시 의사회는 "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 인기를 얻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의사들이 고민한 정말 현실적인 해결안을 숙고해 달라"면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가중, 의대 쏠림 가속화, 지역·필수의료의 완전 붕괴 등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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